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퇴직금은 근속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법이 사용자에게 지운 의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두 가지 예외를 둔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다.

여기서 걸리는 지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상시 근로자 수는 요건이 아니다. 직원이 한 명뿐인 사업장도 지급 의무가 있다. 둘째, 계약서에 "아르바이트", "계약직",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이 근로자면 받는다. 셋째, 1년은 계약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끊기지 않고 이어진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센다. 계약을 3개월씩 네 번 갱신했더라도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다.

15시간 기준도 주 단위로 딱 자르지 않는다. 어떤 주는 14시간, 어떤 주는 16시간이었다면 4주 평균을 내서 판단하고, 전체 근로기간을 놓고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함께 본다.

평균임금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이 들어간다

퇴직금의 기준은 평균임금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한다.

핵심은 임금의 총액이라는 표현이다. 기본급만이 아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처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은 모두 들어간다. 여기에 연간 단위로 받은 돈도 3개월분으로 환산해 더한다.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에 각각 3/12를 곱해 임금총액에 합산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쓰는 계산법이 이것이다.

반대로 빠지는 것도 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 금품, 경조사비, 사용자가 임의로 준 격려금 같은 것은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분모가 "3개월간의 총일수"라는 점도 놓치기 쉽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날수다. 그래서 퇴직일이 언제냐에 따라 분모가 89일이 되기도 하고 92일이 되기도 한다. 같은 급여를 받아도 겨울에 퇴직한 사람의 1일 평균임금이 여름에 퇴직한 사람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이유다.

산정 기간에서 빼야 하는 기간이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다음 기간이 들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하도록 한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병역 의무 이행 기간 등

이 규정이 없으면 출산휴가나 병가 직후에 퇴직한 사람은 평균임금이 크게 깎인다. 임금을 거의 받지 못한 기간이 분자를 줄이면서 분모에는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위 계산기는 이 제외 처리를 자동으로 해주지 못한다.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날수와 임금을 직접 빼고 남은 기간으로 계산하거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제외기간" 입력을 쓰는 편이 정확하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을 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짧지만 중요한 조항이다.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일이 실제로 자주 생긴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시간 단위로 환산한 값이라 근무량과 무관하지만, 평균임금은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라 상황에 따라 출렁인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 끼었거나, 연장근로가 없는 비수기였거나, 결근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아래로 내려간다.

이때 법은 낮은 쪽이 아니라 높은 쪽을 쓰게 한다. 퇴직 직전 사정이 안 좋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이 깎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그래서 퇴직금을 확인할 때는 평균임금만 보지 말고 1일 통상임금도 함께 계산해 둘 필요가 있다. 위 계산기가 통상임금 입력란을 따로 둔 이유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계산이 달라진다

여기까지가 법정 퇴직금, 즉 퇴직금제도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법정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진다. 위 계산 결과를 그대로 쓸 수 있다. 운용 성과가 좋든 나쁘든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변하지 않고, 그 위험은 회사가 진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주고, 그 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다. 그래서 최종 수령액은 적립금 합계에 운용 손익을 더한 값이고, 법정 퇴직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임금인상률이 높은 사람은 DB가, 운용 수익률이 높은 사람은 DC가 유리한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퇴직소득세는 왜 생각보다 적은가

퇴직금에도 소득세가 붙지만,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훨씬 가볍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세는 먼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오래 다닐수록 공제액이 커진다.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들고, 여기서 환산급여공제를 다시 뺀 값에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그렇게 나온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최종 산출세액이 된다.

핵심은 가운데의 나누고 곱하는 과정이다. 20년을 일해 받은 목돈을 1년치 소득처럼 펴서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누진세율 구간이 낮게 잡힌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떨어지는 구조다. 계산 단계가 많고 중간 공제표가 자주 개정되므로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이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참고로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그 시점에 부과되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미뤄진다.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세액의 30~40%가 감면된다.

받지 못했을 때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법 위반이다.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 진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되고 방문으로도 된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다툼이 있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좋다.

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르다면 먼저 회사에 산정 내역을 요청해 보자. 평균임금에 어떤 항목을 넣었는지, 재직일수를 며칠로 봤는지만 맞춰봐도 차이의 원인이 대부분 드러난다.